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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하였지만, 기존 문헌들이 제시한 방안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다소 이상적인 제안들이었다면 참여정부 이후 시민단체 및 각종 참여연대의 활동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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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논거
1. 표현의 자유와 광고규제
2. 사회적 후생과 광고규제
3. 소비자안전과 광고규제
Ⅴ. 불공정 광고 사례
1. 과대·과장광고
2. 비교광고
3. 무표시 광고
4. 에로티시즘을 상품화한 광고
Ⅵ. 광고윤리성의 확립과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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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창규(2003b)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방송·통신규제제도 개편방향, 한국방송학회, KBS한국방송 주최 방송·통신융합시대 공영방송의 규제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문
방송위원회(2002) - 방송편성정책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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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강령
Ⅳ. 언론윤리강령의 특징
Ⅴ. 언론윤리강령의 실태
1. 취재 및 보도 준칙준수 실태
2. 인권존중 준칙 준수 실태
3. 기자의 광고판매·보급행위금지조항 준수상황
Ⅵ. 언론윤리강령의 문제
Ⅶ. 언론윤리강령의 사례
1.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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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사
1) 상품권에 대한 규제
2) 도박에 대한 규제
4. 사행산업의 경제, 사회적 효과
1) 긍정적 효과(단기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5. 노동자계급과 도박
6. 도박산업에 대한 기사내용 -‘한국의 도박산업 규모 약 50조원’
7. 도박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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