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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강화는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존중하고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윤리규범을 고려하여 올바른 방송윤리를 성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매체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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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문제점
1. 법적 규제의 한계
1) 유해정보 원천 차단의 곤란성
2)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3) 물리적 국경의 부재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
Ⅴ. 청소년유해물 관련 사례
1. 일간스포츠신문
2. 동성애 만화
3. 방송의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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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방법으로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인터넷선별기술표준)를 전제로 한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적 규제, ISP 등의 윤리규범제정을 통한 자율규제, 이용자나 시민단체에 의한 규제 등이 있으며, 법이나 정부의 역할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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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등을 토대로 규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은 그 발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문화나 자율적인 윤리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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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나서기이전에이미피해상황은사실상끝나버린경우가대부분이다.어린시절부터매체를사용하는데있어서의윤리의식과예절가르쳐야
이러한현실은윤리를갖추지못한정보화가어떤문제를안고있는지잘보여준다. 과학기술에서뒤져있는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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