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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배당절차에서 담보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이 담보권자를 일반채권자와 구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역시 찬성할 수 없다.
(6) 別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면 配當異議의 남용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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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소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한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대하여 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소를 제기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면 이의있는 범위 내에서 그 배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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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할 때의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 범위를 정하는 기준
2.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경우, 임차권 양수인·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3. 임대인 동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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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 청을 하고, 만약 법원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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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항), 배당기일에 출석한 각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법제 659조 2항).
4. 배당이의의 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소유자)는 배당기일로 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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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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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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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재단에 편입된다. 낙찰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낙찰대금에 대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간 확정일 까지의 법정이자 (년25%)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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