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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명보호, 형사법연구 제16호
ⅱ. 김철근(2002),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과학적 의학적 가능성과 한계, 한국 생명 윤리학회 봄철 학술대회
ⅲ. 박현환(1996),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검토, 중앙대학교 출판부
ⅳ. 이은영(2004), 인간배아연구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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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를 만든 뒤 세포 검사를 실시해 조직이 일치하는 배아만을 선택적으로 착상시킴으로써 태어나게 되는데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 배아를 폐기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2) 독일의 「수정란보호법」 http://bric.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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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보호법 및 인간배아줄기세포의수입및사용에관한배아보호확보 를위한법률
(1) 배아보호법의 입법배경
(2) 배아보호법의 인공수정관련 규정
2. 영국의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3. 미국의 입법례
4. 그 밖의 외국 입법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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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지 않은 치료적 배아복제술은 불임치료 등 생명공학의 희망이기도 하다.
한편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강희원, 생명복제공학에 대한 법적 규제:인간복제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00년 11월, p.124~p.129
독일의 배아보호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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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
국가명
법률명칭
배아연구
(냉동잔여배아)
배아복제
비고
영국
인간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
14일까지 허용
허용
프랑스
인체 존중에 관한 법률
7일까지 허용
금지
내용검토중
독일
배아보호법
금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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