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의 찬성론과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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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의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공학이란
2. 인간배아복제
3. 황우석 박사의 인간배아 복제성공의 의미
4. 배아 복제에 대한 찬성론
1) 배아가 착상하기 이전에 산전진단에 이용
2) 불임문제의 해결
3) 세포, 조직, 장기의 이식을 위해 이용
4) 의학적 연구에의 이용
5. 배아복제에 대한 반대론
1) 생명·윤리적 측면
2) 법률적인 측면
3) 사회적, 윤리적 측면
4) 난자의 상업화 초래
5) 불교의 입장에서 보는 부당성
6) 기독교에서 보는 부당성
6. 배아복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

Ⅲ. 결론

본문내용

음의 목적과 같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생명복제가 기독교적으로 문제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인간 및 모든 생명체의 삶의 조건인 시간성 자체(빛의 창조)를 파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간개념을 공간개념보다 더 근본적으로 것으로 이해하는 현대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시간성의 붕괴는 생명자체의 파괴, 질적 파괴를 예상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 개체 생명이 존재하기까지 수 천 만년의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인데 한 순간의 조작으로 생명체의 시간성을 파괴하는 일이 잦아질 때 그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명확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 신학은 생명이 인간 기술에 의한 조작 가능한 것으로 방치되지 않고 하느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유익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간복제가 지닌 난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곧잘 인간복제는 허용될 수 없으나 다른 생명체, 즉 동물적 유전자 조작은 인류의 존속과 번영, 그리고 안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듯 싶다. 그러나 불교와 기독교 모두는 생명공학에 대해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에 본질적 이의를 제기한다. 불교, 기독교 모두는 생명 자체는 나름대로 고유한 가치(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기에 그들 모두는 인간에 의해 변형되지 않고 자유롭게 발전 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위개념으로서의 인간은 개미보다 그 의미와 가치가 중요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위 개념으로 개미가 없으면 상위적 존재인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이다.
6. 배아복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
국가명
법률명칭
배아연구
(냉동잔여배아)
배아복제
비고
영국
인간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
14일까지 허용
허용
프랑스
인체 존중에 관한 법률
7일까지 허용
금지
내용검토중
독일
배아보호법
금지
금지
스페인
보조 생식 기술에 관한 법률
14일까지 허용
금지
스웨덴
법1988.711
14일까지 허용
규정없음
위원회 연구중
덴마크
법No.460
허용
금지
핀란드
의학연구법
14일까지 허용
금지
오스트리아
출산의학법
금지
금지
미국
인간복제금지법
보조 생식 기술에 관한 법률
금지
치료용 복제 금지 주장
캐나다
인간 생식 및 유전공학에 관한 법률
허용
금지 입법중
호주
인간복제 금지법
허용
금지 입법중
모든 복제 금지
이스라엘
복제반대법
허용
검토중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 검토
일본
인간에 관한 복제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허용
금지
지침 마련중
중국
인간 복제 기술법
허용
규정없음
검토중
싱가포르
없음
허용예정
허용예정
검토중
Ⅲ. 결론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윤리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배아를 죽이게 되고 따라서 배아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 배아는 개개의 인간의 독특한 유전적인 잠재력을 가진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결정하여야 한다. 하나는 냉동배아를 인간이라고 하여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 하나는 만일 냉동배아가 폐기되어야 한다면 더 큰 사회적 이익, 가령 난치병 치료 등을 위하여 사용되어도 무방한가의 문제이다.
생명공학기술 연구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이식이 필요한 불치병을 앓고 있은 환자의 경우 생명권을 보호받기 위해 자신의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배아간 세포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인간배아복제를 통해 성비를 이상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 알맞은 능력을 갖춘 필요한 만큼의 건강한 인원을 선발해서 계획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하나의 인간이 어떤 사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복제되어 이용되는 점은 윤리적으로 전혀 정당화 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 사상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간배아복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해당 연구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장차 인간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 배아의 경우 그 속에 잠재적 생명체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취급할 것이 요구된다.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러한 학문의 자유의 핵심을 이루는 연구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적용대상으로서 인격 주체성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잠재적인 인격 주체성을 가질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배아에 대한 저돌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생명과학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영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도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제한은 생명과학연구가 각각의 보호이익에 대하여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인정되어야 한다.
생명과학기술 가운데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배아간 세포연구는 그 의학적 유용성과 현대 난치병 극복에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태도보다는 엄격한 규율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배아의 자궁착상 등을 통한 생명복제의 가능성이 염려되므로 치료의 목적하에 수정 이후 원시선이 출현하여 초기적 징후가 나타나기 전 단계인 14일 이전의 배아는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도 수정 이후 착상 이전의 13일간의 초기배아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 정도의 연구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 황우석』 매일경제 과학기술부
인간복제, 그 빛과 그림자/ 안종주/ 궁리 2003
삶과 죽음의 철학/ 구인회/ 아카넷 2004
생명윤리학/ 고수현/ 양서원 2005
나의 생명 이야기/ 황우석/ 효형출판 2004
파우스트의 선택/ 박병상/ 녹생평론사 2002
인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류지한/ 울력 2002
생명윤리의 철학/ 구인회/ 철학과 현실사 2002
인간복제, 희망인가 재앙인가/ 김건열/ 단국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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