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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참조서적 및 참조사이트
민법총칙Ⅱ(물권법).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2 물권법. 법률시대 http://glaw.scourt.go.kr(종합법률정보)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물권행위의 독자성>
Ⅰ. 의의
(1)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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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채권행위(매매·소비대차 등)의 부존재·무효·취소 그 밖의 실효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물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즉, 원칙적으로 유인이다. 1. 물권행위
2. 물권행위의 독자성
3. 물권행위의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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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경함을 보충ㆍ 정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2) 상대적 무인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물권행위에 관하여는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상대적 무인설'을 취한다. 즉, 물권행위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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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다. 법의 독자성은 법을 천명하고 법의 이상을 옹호하는 법률가집단의 존재를 중요한 한 측면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가집단은 판사는 판사집단으로 관료화되어 있고, 검사는 검사집단으로 관료화되어 있으며, 변호사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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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회 법학연구
이재상(2003),「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상안(2002), 「수사직무의 구조조정과 그 정당성논거」, 경찰대학 논문집, 경찰대학
이관희(2005),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방안」, 수사연구
장석헌(1998),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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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깔려있는 대륙법의 체계에서 미국식 판례 중심의 법학자 배출 시스템에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을 강조하다보니 법학은 직업교육으로서만 존재의의가 있고 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은 없는 듯한 인식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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