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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없는 단체가 얻은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이자배당소득이다.
Ⅶ. 과세와 재산분할청구과세
1. 소득세
재산분할을 받는 이혼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분할받은 재산을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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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5. 징수방법
납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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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
5. 기타
다음의 재화·용역도 공익목적 또는 정책적 목적으로 면세한다.
①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수집용 우표는 과세)
② 특정한 제조담배 : 면세되는 ‘특정한 제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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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실재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법인은 권리주체임에 적합한 조직체에 대하여 법이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게 하기위한 법기술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단체는 법인격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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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없는 법인,공법인은 불가)
옐리네크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독자적결정권"인정(제한된 법인격)
b.통합주의: 법인도 법인격 유무를 불문하고 통합의 형식이요 주체로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본권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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