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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수입배당금 공제율은 영국과 독일의 경우 배당소득 전액을 익금불산입해 공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분율 20%, 80%를 기준으로 각각 70%, 80%, 100% 공제해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입배당금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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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실질과세의 원칙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조세법률주의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해 보면,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물건(소득, 소비, 재
산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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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그 재원에는 정부의 수익금이나 국채나 지방채 등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조세가 그 대표적인 재원이다. 주시하다시피 정부지출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조세의 지출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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