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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負擔的이라는 이론은 Strickstrock에 의해 대표된다.
김기동, 복효적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2001, 23면
그는 예를 들어 建築許可의 撤回는 負擔的 行政行爲가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Strickstrock가 수익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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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
Ⅰ. 행정행위의 철회의 개념
Ⅱ.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Ⅲ.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2. 예외
Ⅳ. 논의
1.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2. 독일에서의 논의
Ⅴ. 소결
제2절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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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상대방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철회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2) 제한
1)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그로 인해 제3자가 법률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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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에 관한 사항이다.
③ 告知의 相對方, 方法 및 時期
고지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에는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가 많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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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상으로 第3者效 行政行爲의 제3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일례가 제3자효행정행위에 관해 認可·許可를 하는 경우에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제3자의 동의를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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