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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규정의 개정방안, 한국세무학회, 2010
서여정 / 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성승제 / 주세법 체계개선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8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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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적용한다.
(3) 상증법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4) 부 가
가 치
세 법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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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문제1~9번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문제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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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법 인 세 법
♣ 부 가 가 치 세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및증여세법)
♣ 국 세 기 본 법
♣ 소 득 세 법
♣ 상속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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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또는 증여세 산출은 현금이 아닌 토지, 건물, 기타 物財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 시가로 산출함.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해 해당대학교와 기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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