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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 이상 살펴본 이유에 의하면, 구법조항은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원칙과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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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주의상의 문제점
Ⅱ. 호주제도에 관한 찬반양론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박병호,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87.
박승서, 가족법 개정운동의 기본문제, 사법행정, 1974.9.
배경숙, 호주제도의 개혁과 인구정책의 동향, 여성연구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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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주의.
양현아,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김범철, 자의 성에 대한 규정의 비교법적 접근.
손현경,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의 문제점.
신영호, ‘호주와 가족’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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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주의가 다분히 약화되고 출생 시 성비는 상당 부분 완화 되었다. 하지만 불균등한 측면이 있어 딸에 비해 아들의 출산 비율이 높다. 이는 우리의 제례문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어 아들을 통한 대 잇기와 아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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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Ⅰ.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
1. 혼인법상 부계혈통주의
2. 친자관계
3. 가족형태의 다원화와 가족법의 관계
Ⅱ. 호주제도에 관한 존폐론
1. 존치론
2. 폐지론
3. 양성평등의 법적 의미
4.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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