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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학원, 석사논문, 1988. 02
이희배, 친족상속법요해, 제일법규, 1995
ⅲ.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1
ⅳ.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의 개정 : 민법 제809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 이희배, 가족법연구 12('98.12) pp.2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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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합치결정과 새 호적체계(가족부제), 법률신문 제3344호, 2005. 3. 7, pp.14∼15
와 가사소송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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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민법학강의 제5판, 2005, p.157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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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개정되고 공포 되었습니다. 이 사실 을 알고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2. 민법에서 호주제가 폐지된 것을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TV ② 인터넷 ③ 신문기사 ④ 학교 ⑤ 직장 ⑥ 사람들을 통해 ⑦ 기타 ( )
3-3. 호주제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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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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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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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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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여성의 해방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성 후견제에서 일어난 결코 의도치 않았던 변화였다. 그 밖에 여성의 재산 취득, 유지 및 처분에 관한 민법규정들에서의 변화는, 대개 여성이 재혼해야 했던 현실에 조응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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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것과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이혼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최근 이혼율을 비롯한 가족을 둘러싼 각종 통계치들에서 보듯이 우리의 가정은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제 하에서는 가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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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 (2003). 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김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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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또한 ‘사랑의 매’라는 의미로 아동들에게 행해지는 한 대 정도의 체벌도 아동인권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부모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부모 징계권’이 ‘친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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