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 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의 개정은 공포일에
|
|
|
근친혼 금지규정이나 혼인 무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989년 민법 일부개정에서 인척의 범위가 4촌 이내로 된 반면에 인척간의 혼인금지범위는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개
|
|
|
금지법제(민법 제809조)를 근친혼금지의 법제로 개정하려는 논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法務部, 民法改正特別分科委員會 會議錄 Ⅰ(1995. 9), Ⅱ(1996. 11) 참조.
1998년 11월, 그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혼인금지의 범위는 8촌이
|
|
|
근친혼 금지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생학적, 사회 윤리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민법이 다른 나라의 민법에 비해서 금혼 범위가 비교적 넓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
|
|
|
sp;▶민법(가족법)개정(안)
1. 동성동본금혼제도의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
▶사례 1.
아이 입학식에서 흘린 눈물
▶사례 2.
부당한 차별은 이제 그만！
▶사례 3.
이날을 기다리며 아이도 낳지 않고 견뎌온 9년
▶나의 감상
참고자료
|
|
 |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입법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만 규정되어 있어서 민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의 특
|
|
|
민법 2조를, 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전제로 반대해석하면, 조리는 평시에 법률보다 우위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입법으로 확인될 뿐이지 조리임에는 변함이 없다. 조리는 입법으로 선취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MBC의 ‘1박2일 외
|
|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지 및 민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입각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규정을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부당한 경우에까지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
|
|
민법상 여성의 해방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성 후견제에서 일어난 결코 의도치 않았던 변화였다. 그 밖에 여성의 재산 취득, 유지 및 처분에 관한 민법규정들에서의 변화는, 대개 여성이 재혼해야 했던 현실에 조응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최소
|
|
|
금지
3. 교 육
<2> 공인중개사협회
[1] 협회의 설립
1. 협회의 설립목적 및 성격
2. 협회의 설립절차
[2] 협회의 구성 및 기관
1. 회 원
2. 협회의 조직
3. 총 회
[3] 협회의 업무
1. 협회의 기본적 업무(고유 업무)
2. 공제사업
[4] 협회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