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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와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도 혼인이 금지되고
民法 제815조 제2호·제3호 참조
원친(9촌 이상)간에만 혼인신고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학계에서도 동성동본혈족간의 금혼규정(민법 제809조 제1항)을 "近親婚禁止"로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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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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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합치선언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Ⅴ. 입법에 있어서 고려할 점
민법 제 809조 제 1항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윤리의식이나 친족관념의 변화,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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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은 남계혈족만을 문제 삼고 있어 여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유전학적인 이유로 근친혼을 금지시켜야 한다면 남계혈족뿐만 아니라 여계혈족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동성동본금혼제는 남계혈족만을 문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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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다
3)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과학적 증명이 부족하다
4) 당사자들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5) 3차례에 걸쳐 시행된 특례법의 존재
6.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809조의 동성동본금혼 위헌 판결
7.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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