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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가된 부수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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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전체취소소송」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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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Ⅲ. 부담부 행정행위의 소송형태
Ⅳ. 부관의 위법성 판단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
3. 위법한 부관의 효력(위법성의 정도)
Ⅳ.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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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기부채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 1.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2. 독립취소가능성
3. 기부채납부담의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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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한계성
3. 사후부관
Ⅳ.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 독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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