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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고 있음
3) 부당표시의 금지내용
금지내용
- 한국은 고시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 일본은 법으로 규정한후 보완적인 것을 고시로서 하고 있음
- 부당의 개념이 한국은 사업자가 표시한 직접적인 의미에 기 준을 두나
- 일본은 소비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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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도 직설적, 노골적이어서 소비자들이 그린소주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1. 들어가며
2.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
3. 기만적인 표시 광고
4.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
5. 비방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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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표시ㆍ광고에 대한 규제-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87집, 경제법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 이승철, 공정거래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1999
▷ 최금숙, 불공정광고,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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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는이유 (3번 설명)
사업자는 자기제품 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의 소비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
이러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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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 광고 행위의 의의
표시 광고 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해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상호의 사용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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