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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법「산업기술보호법 559P~566P」, 1995년 3월 15일 초 판 발행
정연덕, 직무발명 관련 과학기술연구자의 권리 보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2007)
육소영,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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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학계의 통설 및 법원의 판례는 상표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성부분으로 보고 있다(邵建東, 獨逸反不正當競爭法硏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1年, p.29). 1. 들어가며
2. 민법과의 관계
3. 상법과의 관계
4.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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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3. 판례의 평석
가. 문제의 소재
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일반론
다. 상품 표지의 해당성
라. 상품표지의 종류
(1) 용기나 포장
(2) 상품의 형태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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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 확보
Ⅴ.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의장법
4. 상표법
5. 관련법
1) 발명진흥법
2) 변리사법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Ⅵ.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1. 출원전 사전검색
2. 출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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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침해의 효과적 구제방안,”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98-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하)」, 1994
[주제어]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경제스파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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