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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가 제 12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제12조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염두에 두고 제12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같은 의도에서 1997년 제9조와 제10조도 개정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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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판례변경의 前後와 ①을 조합한 유형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부정행사'에의 해당성 여부를 이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종전의 판례는 ① -② 의 조합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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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여부
(1)문제점
(2)상해의 고의 인정여부
(3)특수공무방해치상죄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것인지 여부
4.소결
Ⅲ.갑의 죄책
1.교사의 착오
2.검토 및 소결
Ⅳ.결론
<참고한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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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과 신분
Ⅲ. 동시범【
제3절 간접정범
[1]서설
[2]간접정범의 성립요건
[5]특수교사․방조
제4절 敎唆犯
제6절 共犯과 身分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1절 과실범
제2절 결과적 가중범
제3절 不作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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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업무이어야 하므로 형식적 적법
성이 없는 사무는 이 죄의 업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⑤다수설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제외된다고 본다.
〈정답〉 > ④
◎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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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수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판결을 하였지만 개정이후에는 이에 대해 논의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해 긍정하는 우리조의 입장에서는 기본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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