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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군사보장합의서 타결의 성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북 군사당국간 최초의 협력사업을 대화를 통해 협의추진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이다.
남북 군사당국간 접촉 및 대화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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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공동조사
라.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및 북측 시찰단 방문
마. 대북 식량, 비료 지원
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제도화 추진
사.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북측 참가
3. 의의 및 평가
4.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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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기대회 및 2003년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여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방면에 걸쳐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진행되었으나 2002년 6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총격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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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5) 금강산관광 활성화
6) 경수로 건설
4. 평화와 화해 분위기 정착
1)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와 군사 Hot-Line 설치
2) 현지 생방송 실시 등 교류 활성화
3)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
4)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5)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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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체제로 돌아가 그 각론을 마련한다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등 금융지원 분야는 향후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 의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제의 운용에서 민간주도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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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이상준ㆍ이문원 외(2002), “남북협력을 통한 임진강 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 한 연구”, 국토연구원
임업연구원(2000), “ 비무장지대의 산림생태계 현황”
전성훈(1999), “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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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2) 군사전략적 측면
3)자원경제적 측면
Ⅲ. 한일 양국의 주장
1)한국 측 주장
2)일본 측 주장
Ⅳ.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정치‧외교적 대응
2) 군사전략적 대응
3) 사법적 대응
4) 기타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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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김정은 체제이후 큰 군사적 도발은 없었으나 2013년 5월 18일 기습적으로 동해 해상에 100km급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하여 한반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2013년 12월 6일 북한은 공격형 헬기 60여대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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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역량과 의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만 자신의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도록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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