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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과 남북한 관계 - 박창권 (STRATEGY 21, 12호)
휴전협정과 북방한계선 - 백봉종 (統一論叢, Vol.13 [2000])
6·29 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International Legal Review on NLL regarding the Western Sea Armed Conflicts of 29 Ju...)
- 이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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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역사연구회
정경환(2002), 서해교전의 발발배경과 대북정책의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최윤수 외 3명(2002), 해상중력자료를 이용한 서해 중부해역의 정밀지오이드 산정, 한국측량학회
최광선, 옥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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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의 법적 고찰, 한국국방연구원
최종철 외 9명(2011), 안보정세전망 2011,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Ⅰ. 국방과 안보정세
Ⅱ. 국방과 경제병진정책
1.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2.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전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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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간 관계 개선 대비책
우선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신중하게 기본원칙에 고수하여 진행시켜야 한다. 남측 내부에서부터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의견이 대립하기만 한다면 북방한계선을 무조건 부인하면서 서해교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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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을 불가침구역으로 존중하기로 명문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원칙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관습법으로 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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