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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를 별도로 선포한다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섬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국제사회에 던져줄 것이다. 국제법상 영해를 가지지 못하는 섬은 없다. 해양법협약 제121조에는 '모든 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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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김영구 효성출판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國際法 金正均 博英社 1995
*國際法新講 이병조 一潮閣 1999 Ⅰ. 해양법과 UN해양법협약
1. 의의
2.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한국에의 영향
Ⅱ. 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領海)
2.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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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도, 시설물 및 구조물의 설치 3. 해양환경보호 4. 해양의 과학조사 Ⅵ. 결 론 참고문헌 1. 무해통항권.hwp 2.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hwp 3. 영해의 의미.hwp 4. 영해의 폭.hwp 총 14페이지/국제법상 영해를 설명하시오/참고자료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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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를 명확히 하는 문제, 북방한계선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미군과 견해 차이 극복하는 문제, 서해 지역 남북한 해상교통을 위한 특별절차와 항로를 지정하는 것 등이 속한다.
한국영해문제는 국제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확정된 영해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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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청구에 대한 기각이유 비판 : 독도영유권을 중심으로
▷ 이장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 이진면(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조홍제(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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