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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간 관계 개선 대비책
우선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신중하게 기본원칙에 고수하여 진행시켜야 한다. 남측 내부에서부터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의견이 대립하기만 한다면 북방한계선을 무조건 부인하면서 서해교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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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남북한 관계 - 박창권 (STRATEGY 21, 12호)
휴전협정과 북방한계선 - 백봉종 (統一論叢, Vol.13 [2000])
6·29 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International Legal Review on NLL regarding the Western Sea Armed Conflicts of 29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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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실상 북방한계선은 종전이나 휴전에 관한 국제법 자체가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듯이 휴전협상 당시 힘의 균형 상태에 따라 결정된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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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선을 말한다.
서해 백령도 ,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측에서 관할하는 옹진 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도37`와 38도03`사이에 해당한다
2. NLL문제로 왜 자꾸 문제가 발생하나?
1953년 설정 이후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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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양환경측정망 14년, 해양환경·안전학회
소인호(2000), 서해안지역 설화의 특성 연구 : 인천광역시의 구비전설을 중심으로, 한국구비문학회
정태욱(2009), 서해 북방한계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역사연구회
정경환(2002), 서해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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