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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한의 군비통제
기본원칙
① 전제조건 : 없음
② 선 신뢰구축, 후 군비축소
③ 신뢰구축 ? 군비제한 ? 군비축소의 순으로 점진적 단계적 접근
군사적 신뢰구축
① 군사훈련 사전 통보 및 참관
② DMZ 완충지대화, 평화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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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급격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북한은 식량배급을 중단하게 되었고, 사회통제력이 약해짐에 따라 암시장, 절도, 강도, 매춘, 밀수 등 사회일탈 행위가 급증하였다(정영철 1997).
4. 2002년 ~ 현 재
북한은 김정일 시대들어 군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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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로동신문」 및 「민주조선」에 대부분의 기사를 송고하는 한편, 북한에 들어오는 외국 뉴스를 적절히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각 지역을 대상으로 영문통신, 프랑스문통신, 에스빠냐문통신, 로문통신을 일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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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불평등 및 사회정의의 결여를 거듭 환기시켜 남한과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비도덕성을 비판, 고발하며 상대적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심어준다. 이러한 지속적 교육을 통한 세뇌와 철저한 외부세계와의 통제로 인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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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환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우리에게 어떤 실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전쟁 억지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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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모든 의제를 채택하고 포괄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남북한간 타협의 범위를 넓히고 타협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한반도 군비통제는 점진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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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하고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비통제의 주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또한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여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으로 부터의 기습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분단국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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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은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강제노역과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만 한다. 직업선택도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당과 국가기관의 조정·통제(인력수급계획)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직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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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진정한 변화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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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전력을 완전하게 폐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붕한 핵전력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신 북한 핵물질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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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과 남한군의 장점을 결합한 최고의 통일 한국군을 양성하여 국가와 국민의 튼튼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군대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면접시험의 기출문제 및 답안지 작성
1.1 집단토론 주제 ‘예’
1.2 국가관 및 안보관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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