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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의 처벌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벌하지 않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는 처벌하여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Ⅳ 불능미수수와 환각범
불능미수란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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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의위험성요건의독자성과구체적의미”, 형사
법연구제26호(한국형사법학회, 2006.12).
김호기, “불능미수에서의착오, 결과발생의불가능, 위험성”,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제1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7).
김호기, “살인죄에있어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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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의의
Ⅱ.법적 성격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예비죄>
Ⅰ.의의
Ⅱ.성립요건
Ⅲ.예비죄의 관련문제
<불능범(불능미수)>
Ⅰ. 의의
Ⅱ. 성립요건
<정범과 공범>
<동시범>
1. 의의
2.성립요건
<공동정범>
<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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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과 가벌적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결과발생의 불가능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것을 요한다. 결과발생의 불가능은 사실적 내지 자연과학적 개념이나 위험성은 규범적 내지 평가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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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경험법칙에 의해 사후 판단 할 때 구체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능범은 불능미수와 비슷하지만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속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 불능미수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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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객관적 성립요건)
5. 공범과 중지미수
Ⅳ.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1.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의의
2. 형법 제27조의 법적성격
3.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4. 결과발생의 불가능
5. 위험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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