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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내용에는 비정규직 법안이 누락되었다. 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으로 노사정 합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 합의로 구성된 로드맵은 현재 입법화 되어도 계속 민주노총은 반발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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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17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법학회
◎ 서위(2011), 한국의 물류기업 중국진출에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유영신(2008), 신자유주의 국가관리방식과 평생학습도시, 숙명여자대학교
◎ 한길리서치연구소(2005), 2005년 비정규직 관련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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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低
노사 로드맵
2) 각종 노사 현안에 대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
양보와 타협을 통해 즉시 실행에 옮기고 민감한 부분은 논의를 일단 중단해야 한다. 성장을 계속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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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확산
3. 노동조건과 노동자생활
(1) 빈곤의 악순환
(2) 근로조건 저하는 없다?
(3) 한미FTA 세상 미리보기
(4) 소비의 양극화
(5) 의료비
(6) 교육비
(7) 사회안전망
4. 노사관계
(1) 개관
(2) 한미FTA와 노사관계 로드맵
(3)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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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악입법과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한미FTA와 ‘한통속’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렇듯 한미FTA로 한국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괴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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