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노사관계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 론

2장 본 론

1절 노동계 산업별노동조합 전환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2절 비정규직 보호법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3절 노사관계 로드맵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3장 결 론

본문내용

12.31까지유예)
2009. 12. 31까지 금지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에 직권중재제도
※병원,전기,수도,가스,석유
한국은행 등 중재시
15일간 쟁의행위금지
직권중재제도 폐지
현행 필수공익사업에 혈액
공급, 항공,증기,온수공급,
폐하수처리업 추가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
의무도입, 쟁의행의기간중
필수유지업무 수행의무 부과
대체근로
파업시 사업내의 인력을 통한
대체가능(신규채용, 하도급,
파견금지)
필수공익사업에 대체근로
허용
유니언숍
근로자 2/3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허용. 입사시 노동조합가입, 탈퇴
시 해고(제명시 예외)
현행유지하되 유니언숍 협정
을 체결한 노동조합를 탈퇴, 다른
노동조합 조직, 가입할 경우 신분
상 불이익 금지조항 신설
(‘09.12.31까지 시행유예)
금전보상제 도입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 가능
구제명령 이행
강제금(형사처벌)
제도 도입
부당해고시 벌칙(5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확정된
이행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경영상 해고협의
기간 조정 및
재고용 의무
근로자 대표에 60일전 통보
경영상 해고 후 해고근로자의
재고용 노력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및
해고규모를 감안하여 차등설
정(60일~30일)
3년 이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
근로조건 및
해고 사유 서면명시
임금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사유 서면명시 규정 없음.
근로조건 서면명시대상에 근로
시간, 휴일, 휴가 포함
해고사유 서면명시 의무화
(효력요건)
<표> 노사로드맵 합의사항
3) 해결방안
복수노동조합와 전임자급여지급 금지의 문제는 3년간 유예되었는데, 복수노동조합가 허용은 되어도, 교섭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한 노동조합에서 교섭을 합의하면 그 교섭에 대한 내용을 모든 노동조합이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노동자들간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자유로워 지기 위한 한 단계로써 3년 뒤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번 노사 로드맵 내용에는 비정규직 법안이 누락되었다. 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으로 노사정 합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 합의로 구성된 로드맵은 현재 입법화 되어도 계속 민주노총은 반발이 생길 것이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안정된 한국의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사정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하루에도 수십 건의 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문화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는 무분규로 노사간의 타협도 종종 일어나고 있고,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의결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제시했던 문제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국제적 근로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폭력적 성향의 노동운동, 유연안정성의 모순, 명분뿐인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등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사관계,   비정규직,   정규직,   로드맵,   산업별노동조합,   비정규직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