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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공청희 - 사법개혁위원회 한국공법학회, 국민의 사법참여, 2004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문화일보 - 국민사법참여제 의미 있는 실험이다, 2004
박홍규 -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양건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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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관리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비용부담을 줄일 방안은 여러 갈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VII.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대안적 모색
이른바 압축된 성장을 거듭해오는 과정에서 빠른 변화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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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문제해결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력 향상
3) 통합적이고 융통성 있는 판단력 향상
4) 법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의식 함양
5) 법질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
3.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교육의 역할
국민사법참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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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배심제참심제의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래서 실증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배심제·참심제의 도입여부와 도입방식에 대한 연구, 주요 국가의 사법참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공청회,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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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가 왜 생겼는지, 어떠한 절차로 시행되는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일본의 재판방청운동과 같은 운동이 전개된다면 국민의식의 향상 및 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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