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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검토 및 소견
1. 서론
2. 표현의 자유 대 명예훼손
(1) 서
(2) 표현의 자유
(3) 전통적인 정보유통과정에서의 명예훼손
(4) 공공의 이해에 의한 명예권의 제한
(5) 대항언론의 이론
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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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는 지금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이버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그 동안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큰 특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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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찬반입장
1) 사이버모욕죄란?
2) 사이버모욕죄 도입논란
3) 사이버모욕죄 찬성측의 논지
4) 사이버모욕죄 반대측의 논지
Ⅲ. 결론
Ⅳ. 보고서를 끝마치며 : ✙ 나의 생각 ✙ / 참고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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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0.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사이버 모욕죄의 찬반론과 문제점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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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 사이버 모욕죄로 인한 인터넷 기능을 억제한다는 것은 확장해석이며 사이버 모욕죄는 단순한 표현의 제약이 아닌 표현의 보장과 이에 의한 인권의 보장으로 봐야한다.
이상으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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