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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 통제와 ‘표현의 자유’의 적절한 조화점 모색
3) 이용자의 대처능력 강화
4)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계몽활동 강화
5) 넷티켓 및 사회적 책임 강화
6)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도입과 ISP의 책임강화
10.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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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언론이 문란해졌다는 것과 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익명성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사이버 모욕죄와 더불이 인터넷 실명제의 강화로 신상공개를 함으로서 개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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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 네티즌들 모두 올바른 네티켓을 지켜 상처 받지 않는 좋은 인터넷 문화를 가꿔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 론]
인터넷실명제(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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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 스스로 즉 네티즌들이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지 굳이 형법상 존재하는 모욕죄가 있는데도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서까지 법 만능주의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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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말리겠다고 하고 있으니, 집주인들은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괴담이라고 치부하다 몰아세우기 좋은 법을 만드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과연 정당하게 작용할 것인지 의심부터 하게 만드는 새로운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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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2011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과 발전방향, 2012
정준현, 인터넷실명제의 법정책적 과제, 2008
조소영, 인터넷 실명제 의의와 한계, 2011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 05.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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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의 의미
1.사이버모욕죄의 정의
2.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정
Ⅲ.사이버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1.표현의 자유
2.인격권의 의미와 중요성
3.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4.사이버 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Ⅳ.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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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의 도입여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상호관계는 기본적으로 규범조화적해석원칙에 입각하여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규범조화적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려되어야 할 헌법이론으로서「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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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를 들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욕설, 비방, 유언비어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한편으로 입법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고, 피해자의 신고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과거 독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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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둘째, 사이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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