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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
전병헌 외(2008) : 사이버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정대관(2003) :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완 외 4명(2009)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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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이화여자대학교, 2007
◎ 정민승, 청소년과 사이버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2001
◎ 정완 외 4명,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한국법학원, 2009
◎ 정대관,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한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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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권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는 ‘소극적 권리’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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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Ⅵ. 정보인권의 정보공유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Ⅶ. 정보인권의 사생활침해
Ⅷ. 향후 정보인권의 내실화 방안
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2.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3. 불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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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은 이제 단순히 ‘가상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을 대치하는 또 다른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문제와 인권보호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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