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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이 있다.
Ⅲ. 결론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법은 내용적으로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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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목적, 이념, 원리, 대상, 수급자격요건, 재원, 급여수준, 그리고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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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회복. 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보호 도는 처치를 행하는 것이다.
3. 소득재분배
사회복지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보험관련법과 공공부조관련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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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14, 32p
2. 성주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7, 2p
3.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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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적체계>, 한국법제연구 Vol 7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과 사회보험법의 하위 개념]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기본법 각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들
(1) 사회보험법의 하위체계
(2)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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