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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와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적 자원의 낭비와 고갈 및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져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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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3.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2
4. 백선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 의 출범과 정부의 저출산 대책, 2009.7 I. 서론 : 사회복지정책의 2가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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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고자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이념모형
* 윌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를 기능적 관점에서 다루어 사회복지모형을 잔여적모형(residual model)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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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으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이런 입장에서의 복지정책은 국가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4) 사회민주주의형
생산수단의 공적권리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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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반대
복지정책은 사회적가치(자유, 가족, 근로동기, 경제발전)에 대한 위협을 가져온다.
자산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급여제공과 최저생활의 보장 선호
찬성 (자본주의의 보완을 위해)
시장의 실패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며,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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