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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분석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의료기기, 장치 및 의약품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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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비즈니스모델발명의 범주에 속하지x..29①本산업상이용할수있는 발명x
산업상이용가능성-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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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가능성
I. 서
II. 산업의 범위
1. 산업
2. 국제협약상의 정의
III. 이용가능성
1. 이용
2. 가능성
IV. 해석상 문제되는 경우
1. 의료업의 산업성
2. 경제성
3. 기술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경우
4. 퇴보적 발명의 경우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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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Ⅰ. 상업상 이용 가능한 것
1. 산업의 개념
2. 이용가능성
3.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
Ⅱ. 신규성
1. 의의 및 취지
2. 신규성판단의 기준
3. 신규성 상실사유
4. 신규성의 판단
5. 공지등이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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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허성의 인정은 타법의 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법에 의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제한받지는 않는다.
1) 약사법, 농약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등과의 관계
의약품 또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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