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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대한 정책이 대립양산이 아닌 시장질서 속에 협력, 화합하여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있도록 정책 방향제시
-정부는 경쟁유발 및 기업의 감시, 감독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기능이 2차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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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은 시장여건과 기회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와 판단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 금융부문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주도해 나가는 원칙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벌에 대한 정책을 지금까지의 대립양상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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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현대화와 경제민주화』, 1991.
소병희, 「재벌위주 산업정책과 지대추구의 효율성」,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4.
양원근, 『대기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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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을 수행할 때는 창출되는 지대를 극소화할 뿐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금리의 이중구조가 재벌의 다각화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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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의 발전과 모순, 『동향과 전망』, 2001년 가을호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벌의 성장과정
(1) 재벌형성의 정책적 배경
(2) 산업정책과 재벌의 형성
2. 재벌의 긍정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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