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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서술
가) 세월호 사건
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2. 사회와 개인,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가) 사회책임론
나) 개인책임론
3. 책임의 방향성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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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구』 45(1): 67-88.
박재영. (2006). 뉴스 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신문 1면 머리기사 분석. 『한국의 뉴스미디어 2006: 한국 저널리즘과 뉴스미디어에 대한 연차보고서』. 한국언론재단: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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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정확히는 물질성분인 PGH-필자 첨가)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박태현,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2016. 02. 28)
가습기살균제로의 사용형태 달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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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사건·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하고 언제든지 일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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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피해 사건의 이슈 재점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위험에 대하여 어떤 인식과 정책 방향을 가지게 되었는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같은 생활제품의 화학물질에 의한 사건이 줄 수 있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찾아내고 그것을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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