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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상인
1. 상법의 적용 여부
상법 제69조 1항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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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상인 1
1. 상법의 적용여부
(1) 입법주의
1)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 상인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는 입법주의
- 형식주의, 주관주의라고도 함
② 상행위주의
- 상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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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신론(상) 박영사 (page884~page896) 2004년 9월 15일 - 최기원
◎ 상법강의(상) 법문사 (page816~page823) 2001년 9월 20일 - 서헌제
◎ SLA법학교재(case 상법) 한울 (page335~page347) 1999년 3월 24일 - 권태일
◎ 학교교재 !!!
참고 논문
◎ 연세대학교 법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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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上), 법문사
김정호, 상법연습, 법문사
김정호, 국제거래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정동윤, 상법(上),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윤진수, 상사판례연구(Ⅰ), 최기원교수화갑기념집
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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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연습], 탁월, 2007
3.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4
4.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6
5.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7.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5
8. 정동윤, [상법(상)],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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