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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 아니므로 그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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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을 인정하지 못하나 구체적 재산분할청구권에서는 그 상속성의 타당성 여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이혼시 재산분할행위가 채권자취소권(406조)의 대상이 되는가, 즉 의무자가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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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 아니므로 그 범위; 내에서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긍정설은 비록 가족법상 행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공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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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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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XXIV),박영사,2002.p.226~229
3. 소결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당성’이라는 기준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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