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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공2001.7.1.(133),1344]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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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2] 이어서 대법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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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1/2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금전 급부를 일시급으로 하느냐 분할금으로 하느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급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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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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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재산 및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분을 제한한다. 이러한 재산은 명의자로 되어 있는 부부의 일방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은 가족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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