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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법기술적인 것일 뿐이라고 하는 비판 佐久間邦夫, "遺産分割協議と詐害行爲取消權" ジュリスト 1178號, 85
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상속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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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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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XXIV),박영사,2002.p.226~229
3. 소결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당성’이라는 기준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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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요컨대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재산분할청구권은 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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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II. 부부재산 계약
III. 법정재산제
IV. 재산분할 청구권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I. 시간외 근로시간
II. 야간, 휴일 근로시간
III.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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