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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상속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력을 평가하고 그것을 신뢰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인정되어야 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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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3. 혼인의 무효․취소의 상대방
[3] 혼인의 효력
1. 개관
2. 일반적 효력
3. 재산적 효력
[4] 이혼
1. 혼인의 해소
2. 협의이혼
3. 재판상 이혼
4. 이혼의 효력
[5]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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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요컨대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재산분할청구권은 사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협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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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XXIV),박영사,2002.p.226~229
3. 소결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당성’이라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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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행위가 채권자취소권(406조)의 대상이 되는가, 즉 의무자가 채무 초과임에
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이 되었을 경우, 의무자의 채권자가 의무자의 재산분할행위를 사해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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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검토”, 경상대법학연구소, 1993.
방혜신,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에 관한 고찰”, 단국대법학연구소 법학논의 25집, 2006.
방혜신,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단국대법학연구소 법학논의, 2003.
한복룡,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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