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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제외
(1)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소상인이 이를 이용할 의무가 없으며, 이용하여도 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상행위의 개념
상행위의 의의는 실질적 의의의 상행위와 형식적 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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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라는 사람[190] 에 焦點을 맞춘 주관주의 체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지만 상인개념에 있어서 독일법에서도 프랑스법과 마찬가지로 형식상인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다.
_ 독일상법체계에 대한 부분적인 同化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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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자격의 상실
(1) 회사
회사는 청산이 종결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상인자격을 상실한다.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잔무처리행위가 종료된 때에 상실하고,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는 해산과 동시에 상인자격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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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자격의 취득과 그 취득시기 및 보조적상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이한 견해가 복잡다단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상법이 상인개념규정에 있어서 순수한 형식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상행위개념을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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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일정한 설비와 영업의 방법에 의하여 商人의 槪念을 정하므로 形式主義에 입각하고 있다.
요컨대, 商法은 實質主義와 形式主義를 모두 채택한 折衷主義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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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기능
제3절 재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제3장 국내 재래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국내 재래시장의 현황
제2절 국내 재래시장의 문제점
제4장 국내 재래시장 활성화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제1절 횡성시장(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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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기능
제3절 재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제3장 폐광지역 재래시장의 현황 및 사북시장의 환경 분석
제1절 폐광지역 재래시장의 현황
제2절 사북시장의 환경 분석
제4장 국내 재래시장 활성화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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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3. 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의
3) 상법의 자주성의 근거로서의 특징
4) 상법의 이념
Ⅱ. 본 론
１. 민법과 상법의 법원
1) 민법의 법원
2) 상법의 법원
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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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교육정보화 지원을”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재래시장의 개념 및 기능
2. 재래시장과 대형할인점의 특성
Ⅲ. 국내 재래시장과 대형할인점 현황
1. 재래시장의 현황
2. 재래시장의 문제점
3. 대형할인점의 현황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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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은 기본적으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할 대상이 아니므로 상인들 자체적으로 인근의 소매시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도매시장 이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어려운 점과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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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길이 저의 운명이라는 생각으로, 졸업 후에는…
3. 본인이 팀웍을 발휘하여 성공을 이루어낸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200자 이상, 500자 이하)
등록금에 충당하고, 장사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4. 본인이 홈플러스 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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