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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리에 따라 자율심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광고의 사회적 책임은 증대될 것이다.
9. 끝맺는 말
새로운 통합방송법에는 광고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방송광고 심의제도와 관련하여 민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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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심의의 민간기구나 단체에의 위탁, 협찬고지에 관한 사항 등 방송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에 관한 사항과 방송광고심의제도 에 관한 쟁점이다. 통합방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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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산업 관련 정책에 따라 광고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7년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대립과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인해 연기된 통합방송법이 98년 중에는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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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다.
3)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
방송개혁위원회는 통합방송법과 방송위원회가 한시적임을 분명히 했다. 수년 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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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질적 제재 조항 신설
Ⅸ. 결론
이제 통합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간 통합방송법제정을 주제로 한 수많은 세미나, 간담회 등이 있어왔다. 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논의의 반복에 지치거나 혹은 비판해 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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