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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의 염습지에서의 BOD처리능력기준으로 산출한 4,666천원/ha를 국내의 연구결과에 적용하였다.
환 경 부
농업기반공사
평균치
ha 당 연간 평균가치
3,835,000원
275,000원
2,313,492원
새만금갯벌에 적용할 경우의 연간 가치
77,996백만원
5,7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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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갯벌은 한반도 전체 갯벌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갯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랑크톤에서부터 각종 조개류, 게, 저서생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물과 짠물이 교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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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는 도저히 갯벌로써의 모습은 상상조차 가지 않았다. 말로만 듣던 나도 이러한데 그 곳의 주민들이야 말로 자신들이 아끼는 터전을 잃고 삶의 전선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도 짐작이 갔다. 그러므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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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첫 번째로, 새만금 사업은 여러 선진국들이 합의를 보았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 추세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새만금 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서 생계를 유지해오던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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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은 결과적으로 미래예측을 잘못하여 야기된 실패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10년전 사업 초기에 기획을 세움에 있어서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워진 사업이니 만큼 정책실패사례로 들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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