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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한 낙선운동이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로 재단하기도 하나, 분명 악법은 법이 아니다. 헌법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그 노력은 민주시민의 의무가 아닐 수 없다.
) 박원순, 악법은 법이 아니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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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대상자, 2004총선시민연대 총선환경연대 총선여성연대의 낙천 대상자, 도덕성 문제 및 선거법 위반자 등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2.낙선운동의 영향과 결과 예상
이번 총선에서는 16대 총선만큼의 영향력은 기대하기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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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II. 선거운동과 인터넷: 정당, 후보자,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동과 인터넷
1. 정당 선거운동에 접합된 인터넷
2.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접합된 인터넷
3.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접합된 인터넷
III.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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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7%의 유권자가 후보자 선택 과정에서 낙선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막판에 거품이 빠져 맥이 풀리긴 했지만 국민의 80%가 낙선운동을 지지했다. 비록 절반의 성공이지만 힘을 보여주는데는 성공했다. 그간 우리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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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총무대신도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朝日新聞 03/09/05).
5. 결 론
본 고는 일본에 있어서 시민운동에 의한 유권자-정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로서 낙선운동과 정권공약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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