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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연계
전략기획을 예산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의 특징 중 하나이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국가전략기획을 예산과 연계하고 있다. 기획과 예산의 연계는 결과지향적 예산이 목표와 전략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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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개혁
1. 기업식 예산과 예산개혁
2.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1)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ing)
2) 결과중심예산(Budgeting for Results)
3. 기업식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1) 목표에 대한 중앙통제
2) 수단의 분권화(재량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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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성공을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개혁의 상징적 역할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개혁에 대한 국민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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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의 특징을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한국에서의 기업식 예산개혁의 추진상황과 고려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식 정부로의 행정개혁과 기업식 예산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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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지방재정의 다양성
2)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제악
3) 지방재정의 지역성과 응익성
4) 재정주체의 복수성
5) 지방재정의 비탄력성
3. 지방재정의 문제점
1)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
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심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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