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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이화여대 사학과 강사)
【참고문헌】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1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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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폭력적으로 지배되거나 착취된 성매매가 금지 및 처벌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과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반면 폭력이나 착취가 일어나지 않는 두 유형이 엄격한 처벌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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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③ 유사 성교 행위도 처벌.
8.성매매 특별법의 개선방안
성매매에 대책은 성매매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당사자인 성매매여성의 입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리라 본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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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2) 기업의 책임 및 규제 강화
이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현재 카페나 블로그, 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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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연구 2001 여성부 정책자료 2001-18
김은경 외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2002 여성부 연구보고 2002-28
김은경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형사정책 제14권 2호
이호중,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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