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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러 실체법상 처벌이 열악하므로 아동은 이러한 범죄로부터 방임 될 수밖에 없고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형량이 너무 낮다. 더 큰 문제는 10%채 되지 않는 신고율, 40% 불과한 기소율, 36%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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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처벌 정도
성범죄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사후관리
1. 전자발찌법
전자발찌란?
- 이 법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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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법제화를 할 때에는 남성적 시각과 통념을 깨고 피해자 중심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2. 올바른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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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과 형량을 높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1. 현재 형기 때우기식 처벌이 출소 후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므로 성범죄에 대한 특별 관리와 형기 중 체계적인 교정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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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동 성학대의 이해
1. 아동성학대의 정의
1) 법적 관점
(1) 아동복지법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2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 29조 제6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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