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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태도,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
권창국, 2001,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 2001a,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청소년 성매매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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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행, 청소년 성매매 (대책중심)
성비행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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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성적 일탈문제가 급속히 증가
■ 성비행(sexual delinquency)이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규범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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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해결방안 (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
(1)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가. 구속수사의 필요성
청소년성매매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범죄이며, 이러한 신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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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보호육성조례 제정과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한 청소년 범죄예방및 비행청소년의 처우개선과 직업교육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프로그램이 지원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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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출의 대책
① 가출 청소년 조기 발견시스템 구축
가출은 성매매, 비행, 범죄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만큼 가출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출관련시설, 기관 자체의 연계체계 구축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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