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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제재는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까지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합헌결정으로 나기는 했지만 오히려 위헌의견이 다수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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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5.13.
김혜경,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인가?”,『형사정책』, 제12권 2호(2004)
장용석, “한나라 전자팔찌 법안 발의 (2005. 7.13)
참여연대, “성범죄자‘전자팔찌’,위헌적 이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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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상공개 자체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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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의견 수렴, 관련 프로그램 정비를 거쳐 고칠 수 있는 잘못은 고치는 것이 낫다.「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시행 전 개정이 해결책이다.
참고자료
김영환, 2011, 시사코리아저널, 성범죄자 강제 화학적 거세, '위헌' 논란, 법무부, 24일 성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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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인 경우 신상공개는 신상공개가 인정되지 않는 다른 성범죄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중에서 성매수자의 신상공개는 위헌이라고 볼 것이나, 강간범인 경우의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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