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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서 주소는 시군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다소 광범위하게 분류돼 평범한 이름인 경우 수십 명까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속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도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Ⅵ.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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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찬 모습을 근접촬영해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결정했다. 1. 현재 대한민국의 실명보도의 실태
2. 실명 보도의 관련 법안
3. 해외의 사례 및 법안
4. 실명보도의 찬성 의견
5. 실명 보도의 반대 의견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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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라는 것이 죄질이 매우 나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다면 모를까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의 재사화화의 길을 막는 것이 된다. 게다가 유교적 질서가 남아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성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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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인 목적인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뒤에도 주요 성범죄 발생률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는 신상공개 직전인 지난 8월 한 달 동안 55건이 발생했으나 신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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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긍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법률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상공개를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으로는 신상공개가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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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 보호관찰제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입법자로서는 출소한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현행 신상공개 경고와 방어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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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2004).「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학문화.
김상훈 기자. 2008년 04월 23일. 오마이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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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감시와 고발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사)가출 청소년 위한 내일여성센터, “가출 청소년 성피해 실태 조사 2005.12
2.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 고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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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 ……………………9
1)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9
2) 공유지의 비극(공유지의 희극) ……………………………………10
3) 죽어가는 바다 ‘인터넷’ ………………………11
Ⅲ.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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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시하며 삶을 좀 더 희망차게 느낄 수 있게 해줬다.
한편 '안토니아스라인'은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에 반대하고 있으며, 성별분업과 강간과 같은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를 반대하는 영화였다. 그리고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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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련 범죄자 신상공개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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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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